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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웅동학원 사학재단의 진실 part 1 / (조국일가가 학교법인에서 얻는 금전적 이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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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국 전 수석에 대한 많은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니 말도 안되는 얘기, 허위사실을 댓글로 적어 놓는 것을 보다가 답답해서 팩트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사학법인 웅동학원에 대해 말해보려합니다. 

사학 이란 단어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재단 소유자인 이사장을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학교 건물도 크고, 운동장을 비롯한 토지도 넓다보니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전에는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다보니깐 학교 수입이 많은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학교를 소유하고 있는 사학 재단의 이사장의 수입도엄청 많은줄 압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다면 법인재단은 교원들을 채용하는 인사권만 가지고 있지,  학교와는 회계적으로는 별개로 운영 됩니다. 즉, 학교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학교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하고,  학교 법인에선 1원 한장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현재는 중,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실시되어 수업료를 내고 있지 않지만 그나마 방과후 활동, 야간 자율학습등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얻어지는 모든 수익은 말씀 드렸듯 법인이 아니라 학교 회계로 수입이 잡히고 학교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학교의 장은 교장이고, 이사장은 학교 소속이 아니라 재단 법인 소속입니다.  학교에서 회계 지출하는 것의 최종 승인하는 사람은 이사장이 아니라 교장입니다. 조회시간에 훈화 말씀만 하는게 아니라 교장은 학교의 각종업무를 승인하고 결정하는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이해가 안가신다면 삼성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삼성 그룹의 회장은 이건희입니다.  그 밑에 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ceo인 사장은 장백수(가명)란 다른 사람입니다. 이건희가 삼성의 소유주여서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가지고  ceo 장백수를 임명할 순 있지만, 거기 법인카드 사용을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회사의 업무를 볼수 없습니다. 회사 내에서 결정은 대표 이사로 지정된 ceo 장백수가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신다면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예로 들겠습니다.  배당금 이런 디테일한거는 제외하고 그냥 삼성이란 명칭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그룹의 본사가 있고, 그 아래에 삼성전자와, 삼성 생명이 있다고 칩시다. 같은 삼성이란 이름하에 있지만, 삼성전자에서 버는 돈은 삼성생명과 삼성 본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자 이름이 다른거죠.   삼성전자가 공장을 소유하고 당해 10조를 벌었다고해서 그게 삼성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조국 수석이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과 웅동중학교는 회계적으로 별개입니다.  즉, 웅동학원은 학교 건물과 운동장이 얼마나 크던 관계가 없단 소리입니다.  

아니 학교를 소유하는게 법인이라며 왜 관계가 없냐?   이거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교법인들은 일반기업들과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학법인재단 아래에는 수익용 자산, 교육용 자산 이렇게 나위어져 있습니다. 교육용 재산에는 흔히 아는 학교 건물 그리고 운동장, 급식실 이 있는 토지 등이 있습니다. 즉 교육용으로만 쓸 수 있는 자산입니다.교육용 자산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수 없는 재산입니다. 즉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입니다.

수익용 재산에는 재단에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등이 있습니다. 보통 이 재산 들이 70억, 100억 이러니깐 엄청 규모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하지만 수익용 자산을 처분할때는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수익용 자산을 아무리 팔고 싶어도, 교육청에서 승인을 안내주면 이 부동산들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연합뉴스 기사에 나오는것 보면 웅동학원 재산만 130억이고  학교 건물 + 운동장 등 교육용 재산이 60억, 수익용 재산은 70억이라고 합니다. 마치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는 것처럼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은 자산일뿐 1년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아닐뿐더러 위에서 말했듯이 법인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 법인은 무슨 돈으로 운영이 되냐?
법인 운영비는 토지, 건물 같은 수익용 자산 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가지고 1년 운영비로 법인내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운영비도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수익용 재산에서 버는 수입도 재산세, 법인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20%만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학교에 기부를 해야합니다.즉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 1억이면 8천만원은 학교에 기부해야하고 2천만원만 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학교법인 재산은 면세라고 혜택 주지 않냐 하는데 이건 교육용 재산에만 해당되고, 수익용 재산 (토지 ) 들은 재산세, 주민세 등을 내야합니다. 

웅동중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웅동학원 법인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법률에 따라 모든 사학 법인들은 회계 결산을 소속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됩니다.) 

근데 결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70억 재산에서도 나오는 1년 임대 수익은 기껏해야 5천만원입니다. 
보통 학교법인 지출 내역을 보면 이사회 운영비 항목이 있지만, 웅동학원에서는 이사회 지출 비용으로 지출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대기업에서 등기 이사들이 몇억씩 연봉을 챙기다보니 몇십억, 100억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사학 법인의 이사들도 마치 엄청난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법인들은 일반기업들과 다른 구조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별 혜택이 없습니다.

그 흔한 법인 차량 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조국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이라고 되어있지만 월급조차 받지도 않고, 이 법인에서 얻는 수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학재단 하면 비리부터 떠올리기에 안타까워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까더라도 사실만 가지고 진실은 왜곡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번엔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웅동학원 사학재단 자산의 진실 part2.로 오늘 못다한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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